주제 선정 이유

• 기존 선고가 끝난 혹은 진행 중인 판례를 기준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합한 판례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통계하는 프로젝트
• 기존의 오프라인 배심제의 경우, 소수의 배심원만을 추첨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해 판례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적음
• 국민참여재판의 경우, 열리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횟수가 적음

⇒ 국민청원 ver.02 (사회적 이슈에 대한 투표)

Q. 투표만 하게 하는 게 나을지? 객관성 보장을 위해 간단한 퀴즈를 제공하는 게 나을지?

차별점

• 익명성, 유일성(중복 방지)
• 통계자료 조작 불가능

플로우차트

1. 고객이 판례를 봄

2. 고객이 nft 발행 (가스비 고객이 부담) → 속성 (월렛 아이디, 판례 번호 등)

   발급된 거래 정보(소유주, nft이름 등)는 CA(Contract Address)에 저장

3. 메타마스크에서 해당 유저의 거래 내역을 모두 긁어옴 → 거래 내역 중 우리 프로그램에 투표 한 내용만 카운트

4. 개수별로 nft 등급 차등 부여 (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판례는 특별한 nft 발행하여 투표 유도)

기술 설명

• nft 안에 속성 값으로 판례 번호 → 동일한 발행인이 동일한 속성 값의 nft를 발행할 수 없도록

• 이더리움 주소가 실제로 사용되면 월렛 아이디 조회 가능

  첫 번째 투표에서는 중복 체크 X → 두 번째 투표부터 중복 체크 O